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3742,3759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08상,623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누7428,2005누7435(병합)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005년

3. 서울행법 2005. 3. 23. 선고 2004구합28532,30658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항소[각공2005.5.10.(21),790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38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